중국 희토류 통제 vs 미국 관세 전쟁: 시간 흐름과 전략의 기로
목차
1. 서론 — 희토류는 왜 전략 자원인가?2. 중국의 희토류 통제 역사와 전환
3. 2024~2025년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
4. 미국의 관세 공격과 대응 흐름
5. 협상과 절충: 제네바와 런던 프레임워크
6. 글로벌 공급망 영향 및 파장
7. 시사점 및 대응 전략
8. Q&A — 자주 묻는 질문
9. 요약 정리표
10. 결론 — 희토류 전쟁의 미래
1. 서론 — 희토류는 왜 전략 자원인가?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REE)는 전기차, 풍력발전기, 고성능 자석, 반도체, 군사장비 등 첨단 기술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은 광산 채굴과 정련 모두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져왔으며, 이는 중국이 국제 무역 및 외교 갈등에서 희토류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습니다. 2025년 중국이 일부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미국이 이에 맞서 고관세 정책을 내세운 것은 이러한 전략 자원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된 사건입니다.
2. 중국의 희토류 통제 역사와 전환
중국은 1990~2000년대부터 점차 희토류 수출 제한, 수출 쿼터, 세액 조정 등 통제 정책을 도입해 왔습니다. 2014년 미국·EU·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정책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했고, 2015년 중국은 수출 쿼터 및 세액 제한을 공식 폐지하였습니다. 이후 수출 허가 제도와 수출 통제 법령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중국은 정련 기술과 소재 가공 역량 중심으로 정책을 수정해왔습니다.
과거 중국은 자원 보존과 환경 규제 명목으로 수출 제한 정책을 정당화했지만, 이러한 정책이 무역 분쟁 수단으로 활용된 적도 있습니다.
3. 2024~2025년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
2025년 4월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은 중국산 희토류 및 자석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4월 2일 “상호 추가 관세(reciprocal tariff)” 제도를 도입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치에서 중국이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희토류는 중·중량 희토류 7개 원소와 자석 관련 제품 등이었으며,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수출 허가 신청 건수 중 승인률을 낮추거나 허가 지연을 통해 실질 통제 효과를 확보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자석 제조업체들의 수출량은 통제 이전 대비 약 75% 급감했고, 글로벌 자동차 부품 및 전기 모터 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4. 미국의 관세 공격과 대응 흐름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제품 전면에 대해 추가관세를 도입하였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25% 관세**까지 검토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학생 비자 제한, 이중 용도 기술 수출 제한 등을 병행하면서 중국과의 무역·기술 갈등을 다층적으로 확대했습니다.
5. 협상과 절충: 제네바와 런던 프레임워크
2025년 5월,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90일 무역 정전 합의(truce)를 맺으며, 중국이 일부 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미국은 일부 보복 관세를 철회하겠다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6월 런던 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프레임워크가 합의되었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허가를 원칙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6월 27일, 미국은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해제하고 희토류 및 자석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는 신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구속력이 강한 조약은 아니며, 실제 실적 이행 여부가 핵심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6. 글로벌 공급망 영향 및 파장
중국의 통제 조치와 미국의 과감한 관세 정책은 다음과 같은 충격을 글로벌 공급망에 가했습니다:
- 자석 및 모터 산업 타격: 자석 수출이 급감하면서 자동차·풍력발전·모터 제조업체들이 생산 중단 위기에 몰렸습니다.
- 공급 불확실성 증가: 중국 이외 지역의 정련 역량 부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미국 내 대체 추진: 미국은 희토류 광산 개발과 정련 기술 자립을 강화하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희토류 수급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소재로 부상하면서 각국이 자원 다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 시사점 및 대응 전략
이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자원 전쟁(resource war)” 차원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국가, 기업, 투자자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들입니다.
- 공급망 다변화: 중국 외 희토류 공급처 확보 및 광산 개발 강화
- 정련 및 가공 기술 투자: 단순 광산이 아닌 정련·합금 기술 역량 확보
- 전략 비축 및 재활용 강화: 희토류 비축 정책과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
- 무역 외교 대응 강화: WTO 분쟁 제기, 다자 무역 협상에서의 규칙 재정립
- 시장 예측과 헤지 전략: 가격 변동성 대비 파생상품 활용
8. Q&A — 자주 묻는 질문
Q1. 중국은 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나요?
A1. 중국은 희토류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인식하며, 통제를 통해 기술 우위, 외교적 레버리지 확보, 자원 보존 등을 동시에 달성하려 합니다.
Q2. 미국이 100% 관세를 부과했나요?
A2. 일부 언론에서는 “125% 관세” 등의 고율 방안이 거론되었지만, 모든 품목에 100% 관세가 적용된 것은 아니며, 실제 관세율은 조정과 협상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Q3. 중국이 합의 이후에도 다시 통제할 가능성은?
A3. 가능합니다. 합의의 강제력이 약하고, 중국은 허가 신청 지연, 비관세 장벽 유지 등으로 통제력을 지속할 여지가 있습니다.
Q4.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A4. 한국의 전기차·모터·전자 기업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 중간재 수급 리스크가 커졌고, 국내 소재 기업 투자와 기술 자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Q5. WTO 제소 가능성은?
A5. 중국의 이전 수출 제한이 WTO 불공정 무역 판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며, 이번 통제도 WTO 규범 위반 여부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9. 요약 정리표
| 항목 | 핵심 요점 |
| 중국 통제 역사 | 수출 쿼터 → 수출 허가 중심 전환 → 2025년 수출 제한 강화 |
| 미국 관세 대응 | 4월 고관세 도입 → 보복 조치 → 협상 프레임워크 |
| 협상 흐름 | 제네바 정전 → 런던 프레임워크 → 부분 수출 재개 약속 |
| 공급망 충격 | 자석 수출 급감, 제조업 생산 중단 위험 증가 |
| 전략 시사점 | 공급망 다변화, 기술 자립, 전략 비축 필요 |
10. 결론 — 희토류 전쟁의 미래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미국의 관세 전쟁은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미래 기술 패권과 자원 주권의 충돌입니다. 향후 중국이 통제 정책을 재연장하거나, 미국이 대응을 더욱 강경하게 가져간다면 공급망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 흐름은 일시 완화의 가능성을 열었고, 각국은 앞으로 전략적 대비가 요구됩니다. 이 전장은 기술과 자원의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